[康법무-許행자 발언논란]康법무 “私的자리서 의도없이 한 얘기”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6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취하 발언에 대한 야당의 비난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강 장관은 “어제 발언은 내가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법조 기자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의도 없이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어제 점심 자리는 공식 기자회견 자리가 아니라 그냥 사적(私的)인 자리였으며 특별히 의미 있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법조기자가 ‘총선 후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 탄핵소추를 취하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을 해 ‘검토해 봐야겠다’고 하다가 ‘국민 다수가 탄핵에 반대하는데 가능하다면 철회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5일에 있었던 강 장관의 발언은 탄핵 심판의 법리적인 쟁점들에 대한 토론이 오가는 도중 기자의 질문에 대해 추측성 의견을 말한 것이었다.

강 장관은 “이 역시 사견인데, 우리 사회는 모두들 ‘정치적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것이 문제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는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해 ‘문화행사 차원의 집회는 불법집회가 아니다’고 발언했다는 야당의 비난과 관련해 ‘문화행사 성격의 집회에 대해 일반적인 관리 실태를 언급한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해명자료는 “허 장관은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오늘(16일) 저녁 집회도 선거법 위반이 되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앵커가 ‘야간 문화행사는 불법이 아니겠네요’라고 묻기에 ‘그렇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강금실 법무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물의 발언▼

▽강금실 장관

―총선 후 새로 구성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는 관리인의 위치이므로 내각 개편 등 인사는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15일 기자들과 만나)

▽허성관 장관

―어린이와 청소년, 부녀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촛불집회는 법집행이 어렵다.

―과거 문화제나 추모제 형태의 미군장갑차 여중생치사 사건 추모 촛불집회는 불법 집회가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해가 진 뒤의 촛불집회는 불법이지만 오늘(16일) 야간에 예정된 문화행사 차원의 집회는 불법집회가 아니다.(15, 16일 KBS와 YTN에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