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이버 테러리스트’ 뿌리 뽑아야

사이버공간에서 탄핵을 둘러싼 욕설과 비방 인신공격이 도를 넘어섰다.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사이버매체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감정적 언어와 집단주의적 여론몰이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가족까지 죽이겠다’는 협박은 물론 입에 담지 못할 증오와 저주로 인터넷을 채우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넷은 정치인과 국민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무책임한 탄핵공방전은 사회를 양분화 극단화할 우려가 크다.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다 해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반(反)민주주의적 분위기로 몰고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구나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며 낙선운동을 펴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위법사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선 것은 뒤늦으나마 옳은 결정이다. 말로만 엄포를 놓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인터넷폭력 역시 직접적 폭력과 다름없는 충격과 공포를 주는 범죄행위이므로 경찰도 적극 나서야 한다. 사이버공간의 범법자 적발이 쉽지 않겠으나 철저한 단속과 수사로 ‘사이버 테러리스트’의 뿌리를 뽑아 정보기술(IT)강국다운 면모를 보일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정당과 외곽단체가 인터넷을 불법 선거운동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증오의 정치’를 부추기는 일은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현실공간은 탄핵 판정과 총선 결과가 나온 뒤에도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나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