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청 연구소 “日, 北선제공격 능력 갖춰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선제공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일본 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가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24일 발간한 ‘2004년 동아시아 전략개관’ 보고서에서 “북한은 내년부터 농축우라늄 핵무기를 연간 2개 이상 제조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면서 선제공격론을 제기했다.

일본의 정부 관련 기관이 선제공격을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수방위(專守防衛·수비에 전념하는 개념) 원칙에 따라 제정된 현행 일본 헌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북한이 플루토늄 핵무기 외에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도 진행 중이라며 “2005년에는 우라늄 핵 시설 가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일본 열도를 사정권으로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3국을 거론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경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DF21 탄도미사일(사거리 1800km)을 약 50기 갖고 있으며, 이동식 탄도미사일인 DF31(최대 8000km)도 올해 안에 배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노동미사일(1300km)을 175∼200기 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핵은 물론 화학무기 탄두도 발사할 수 있어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대국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작할 때 이 위협을 배제할 다른 수단이 없으면 상대국 내의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등 위협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선제공격을 위한 재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권 자민당의 방위정책검토소위원회도 ‘필요한 경우 일본도 상대국의 기지를 공격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도쿄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