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선거법 위반 2000건 넘어

올들어서만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2000건을 넘어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6일 "선거법 위반사례가 올 1월1일부터 25일 현재까지 모두 2086건이며 이 가운데 189건을 고발하고 116건은 수사의뢰, 893건은 경고, 874건은 주의, 14건은 이첩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들어 선거법 위반행위가 하루 평균 24건씩 적발된 셈으로 16대 총선 같은 기간(2000.1.1~2000.3.26)의 818건에 비해 무려 155%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사직당국의 수사에까지 이르게 돼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고발이나 수사의뢰 건수가 280여건에 달해 당선된 후보들의 당선무효가 잇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593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456건(21.9%), 민주당 293건(14.0%), 민주노동당 91건(4.3%), 자민련 36건(1.7%), 기타 617건(29.7%) 등이다.

유형별로는 인쇄물 간행물 불법배부가 814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음식물 교통편의제공이 359건, 시설물 설치 위반 290건, 인터넷 전화이용 불법선거운동 265건 등이다.

이같이 선거법 위반사례가 급증한 데는 당내경선에 따른 선거분위기 조기과열과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은밀한 금품제공까지 속속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