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6]한나라-민주-열린우리당 총선공약 점검

열린우리당이 29일 ‘4대 비전, 15대 공약’을 골자로 한 17대 총선 공약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총선 이슈 선점을 위한 각 정당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탄핵’의 바람 속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결국 정책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치=각 당은 정치개혁과 관련해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 유권자들이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임기 전에 투표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참여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론’을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에만 치중한 실패한 개념이라고 규정하고, ‘아시아태평양 평화공영 프로젝트’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을 확실하게 추진하되 서울은 정치·입법수도, 통일 후 평양을 사법수도로 하는 ‘신3경(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지지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열린우리당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존중과 의회민주주의 정착, 전자민주주의 활성화를 새 정치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깨끗한 정치를 위한 각종 부패방지 개혁법안의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국민소환제 도입 △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 △불법자금 국고환수 등이 그것. 충청권을 겨냥해 ‘신행정수도 후보지 금년 상반기 중 선정’이라는 카드도 내놓았다.

▽경제=한나라당은 신용불량자 대책으로 16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조세특별제한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공약을 내걸 방침이다. 또 55만7000개의 일자리와 직업 훈련기회 창출을 위해 2008년까지 1조8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

민주당은 기업 금융 공공 노사 등 4대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의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계승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자유치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금 배정시 특별 배려하는 등 3대 외자유치 촉진정책을 시행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화두로 내걸었다.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제시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 쉽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토지규제를 완화하고,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방안으로 기업신문고 확대 설치, 역관세 개선 조치 등을 제시했다. 고학력자 실업률 완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제시하면서 17대 국회 개원 이후 범정치권이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문화=한나라당은 교육과 보육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등학교의 ‘선(先)지원 후(後)배정’ 방식 도입과 한 학교 내 우열반 편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교육 현장의 자율성 보장과 수요자 위주의 교육을 위해 교육 당국의 획일적 교육 방침 시달을 막고, 학교 운영을 학교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공약을 개발 중이다. 부실 대학 통폐합과 대학 구조조정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공약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협의를 통해 최대 20회에 걸쳐 채무를 상환토록 하는 ‘리볼빙 어카운트’ 제도의 전면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또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경찰인력과 소방인력을 1만명씩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열린우리당은 사회복지와 관련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험의 내실화,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절대빈곤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애아, 입양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와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 도입,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책을 내놓았다.

▽통일·외교·안보=각 정당의 차별성이 가장 뚜렷이 드러나는 분야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군축과 인권문제 개선을 조건으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약을 개발 중이다. 정책공약 개발을 맡고 있는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북한 정부와 상시 교역이 가능한 장소인 ‘평화시’를 설치하는 등 남북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정책 기조로 삼으면서 주적(主敵) 개념은 유지키로 했다. 또 BRICs(2050년 G7에 진입할 4대 경제강국)로 꼽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북방 실크로드와 무한자원 확보에 나서고, 아태 지역에서의 인권 외교에 앞장선다는 것.

열린우리당의 외교·안보 정책은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북정책을 종합 정리해 놓은 것이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3당의 17대 총선 주요 공약
분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정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검토 중)-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검토 중)	-아태평화공영 프로젝트 추진-충청 행정, 서울 정치·입법, 통일 후 평양 사법 등 신3경(京) 추진-중앙당 후원금 3% 이웃돕기 활용	-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특검제 한시적 상설화-선출직 공직자 국민소환제 도입
경제	-청년실업 해소 위해 5년간 예산 1조8000억원 추가 투입-다국적 기업 유치 위해 농촌 지역에 무노조 공단 설치-5년간 1조원 투자해 재래시장 현대화	-4대 경제개혁 지속 추진-남북 직항로 추진-대통령직속 외국인투자위원회 설치	-신행정수도 입지 올해 중 확정-매년 40만개 일자리 창출, 50만 가구 주택공급-부동산공개념 점진 도입
사회·문화	-교육 규제 완화 위해 학교장에게 학교 운영권 포괄 위임-부실대학 통폐합, 구조조정 뒷받침-지하철 환승장에 보육시설 설치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위한 ‘리볼빙 어카운트’제도 추진-청년실업 감소 위한 경찰 및 소방인력 증원-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교육혁신특별법 제정-산전 후 휴가급여 전액 사회부담-문화산업 국가전략위원회 설치
외교·안보	-남북한 상설 교역 위한 ‘평화시’ 설치-북한의 군축 및 인권개선 정도에 맞춰 과감한 경제 지원	-햇볕정책 계승발전-아태 인권외교 강화-개성공단 조속 완공	-남북정상회담 정례화-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동북아 경제공동체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