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公勞, 민노당 지지 공식 선언…정부 ＂선거개입 엄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겠다고 30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공무원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고 밝혀 민노당 지지를 선언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공노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공노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공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 유일의 진보정당으로 서민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깨끗한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한국사회 민주화의 완성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을 담은 민노당의 강령과 정책이 공무원 노조의 목표, 지향과 일치해 지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공노는 또 “업무상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공노는 민노당을 지지한다는 위원장 명의의 서한문을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것을 비롯해 △당선가능성 있는 민노당 후보 지지 △총선연대 낙천대상자에 대한 낙선운동 연대투쟁 △정치후원금 모금운동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이와 함께 이날 오후 2시까지인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에 대한 경찰의 출두 요구를 총선 전까지 거부하기로 하고, 정부의 정치활동 금지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총선 당일까지 지도부 전원이 사무실에서 농성을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일 전까지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점검반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직기강 특별 점검활동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공직자의 특정 정당 및 후보자 지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교조와 전공노 등 공무원 단체의 불법 집단행위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의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통보해 반드시 징계토록 하는 등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