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연금 제도는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과 소득수준에 따라 가입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연금제도를 분리하는 것으로 정부의 연금감소 추진방안과 대치되는 내용이다.
또 한나라당은 이공계 분야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총 10만여명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신용불량자 구제기금 마련을 약속했다.
교육 분야에선 대입 정책의 완전자율화를 비롯해 △대학수학능력시험 2회 이상 실시와 중복 응시 허용 △실업계 고교 전면 무상교육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육 강화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효도법 제정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 한나라당 1차 주요 총선 공약 | |
| 구분 | 내용 |
| 삶의 질 향상 | -다중 채무자를 위한 개인자산관리공사(5000억원 펀드마련) 설립-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분리해 기초연금에 대해 1인1연금제도 실시-장애인 연금 도입 |
| 가정교육 |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대입 수능시험 2회 이상 실시, 중복 응시 허용-교육비 지원 쿠폰제 도입 |
| 경제살리기 | -R&D(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R&D 특구법 제정 추진-반관반민 성격의 한국투자청 신설-10조원 규모의 제2의 산업은행 설립 |
| 사회 | -경찰 공무원 2만4000명 충원-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실시-숲가꾸기 공사 설립 |
| 안보사회개혁 | -국방 예산 40% 증액-남북평화통일시 건설-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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