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기업규제철폐특별법을 제정해 국내외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개선해 기업의 해외 탈출을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절대빈곤층 135만명에 대해서만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확대해 수급권자 범위에 190만명을 단계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 건설주택업자의 아파트 분양가 폭리를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또 남북한 접경지역 어민들의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남북한 공동어로구역 설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 민주당 주요 총선 공약 | |
| 구분 | 내용 |
| 경제살리기 | ―기업규제 철폐 특별법 제정―수도권 공장총량제 개선 |
| 민생안정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선 시공, 후 분양제 도입―신용불량자의 채무를 수십 차례 나눠 갚는 리볼빙어카 운트제 도입―국민기초생활보장제 확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 기타 | ―남북한 접경지역 공동어로 구역 설정 추진―한의학을 국가 전략산업 으로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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