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0명에게 설문…총선 후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총선을 1주일가량 앞두고 동아일보 경제부가 각계 경제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는 투자 및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이 현 시점에서 경제정책의 최대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최근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며 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도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차세대 성장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의견도 많았다.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학계,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소, 산업계, 금융계 등 각계 전문가들은 출범 초 ‘분배’를 강조하던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틀이 작년 하반기부터 ‘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워 놓아야 ‘나눠 가질 수 있는 몫’이 커진다는 데 이견이 별로 없었다.

총선 이후 경제정책 운용에서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 50명 가운데 44명(복수응답)이 ‘투자 및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꼽았다. 반면 ‘분배문제 개선 등 서민중산층 대책 강화’를 꼽은 전문가는 1명에 그쳤고, 일부에서 요구하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꼽은 응답자는 1명도 없었다.

창업형 투자를 지원하고 서비스업을 키워 고용을 창출한다는 최근 경제정책 방향이 총선 이후에도 유지돼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사관계 안정(23명)과 성장잠재력 확충(22명)에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전문가도 많았다. 반(反)기업 정서 해소노력(9명)도 과제로 꼽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대 초반이 가장 많았고 이어 4%대 후반, 4%대 초반 순이었으며 3%대도 많았다. 반면 6% 이상은 1명도 없어 정부 전망치보다는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기준이 되는 지난해 성장률이 3.1%에 그쳐 ‘베이스’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큰 폭의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경제정책,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야=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정치의 힘이 너무 강해 경제적 논리가 무시되는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예종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선거 이후 정치권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든지 경제적 논리가 정치적인 논리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소장도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상당수 전문가들은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제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전투적 노동운동, 반(反)기업 정서, 기업활동을 막는 각종 규제 등이 많이 꼽혔다.

정광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기업들은 핵심역량을 갖추고 나머지는 분사(分社)하거나 매각하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도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며 “경제활동의 중심이 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起業)의 정신’이 확산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치영기자 h iggledy@donga.com

박 용기자 parky@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설문에 응해주신 분

● 학계 및 연구소(17명)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도훈 산업연구원 산업동향분석실장

·문휘창 서울대 국제 대학원 교수

·송유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세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예종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정광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팀장

·최흥식 금융연구원 부원장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

·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소장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산업계 및 경제단체(13명)

·도창득 LG건설 상무

·석강 신세계 백화점부문 대표

·송기홍 모니터컴퍼니 부사장

·우남균 LG전자 사장

·이동호 대우자동차판매 사장

·이병찬 대림산업 상무

·이보성 현대자동차 자동차산업연구소 연구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이승훈 SK CR전략실 상무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하원만 현대백화점 사장

·한기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

● 금융계(20명)

·권성철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

·권영욱 비자코리아 부사장

·김남구 동원증권 사장

·김대송 대신증권 사장

·김승유 하나은행 행장

·김재유 조흥은행 부행장

·김지완 현대증권 사장

·김호중 대한투자신탁운용 사장

·박세훈 삼성카드 상무

·박종수 대우증권 사장

·반용음 삼성증권 대표이사 상무

·서경석 LG투자증권 사장

·서태창 현대해상화재 전무

·송연수 신한은행 부행장

·신기섭 국민은행 부행장

·안용수 한미은행 부행장

·이상묵 삼성생명 삼성금융연구소 상무

·이종락 비씨카드 상무

·최홍 랜드마크투자신탁운용 사장

·황태선 삼성투자신탁운용 사장

(가나다순 총 5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