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쌀 배급제 전면중단…김정일 지시 여부 확인안돼

북한이 쌀 배급제를 전면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시장에서 쌀을 자체 구입하도록 식량 공급체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부터 kg당 44원(국정가격)에 판매하던 쌀 배급을 전면 중단하고 각 기관 등의 식량 확보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일반 근로자들에게 식량 소요량의 50%는 배급표를 발급받아 국정가격으로 사고 나머지 50%는 농민시장 등에서 구입하도록 했다”며 “최근에는 국정가격으로 배급하던 50% 분량까지도 개인이 자력으로 조달토록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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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통은 “그러나 당 간부 등 소수 특권층에 대한 배급제도는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국은 이 같은 배급 중단 결정이 쌀 부족 때문인지, 사회주의 경제의 핵심 요소인 배급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앞당긴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또 북한의 이번 조치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지시했고 △쌀 부족 때문에 내려졌으며 △북한이 식량 부족분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수입하려고 시도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과 중국은 그동안 일주일에 6일간 개방해 온 북한의 나선(羅先)시와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간의 국경 검문소를 18일부터는 매일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7일 보도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