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과 ‘대만-北核’빅딜 할까…체니 美부통령 13일 訪中

“중국 정부는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의 방문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올해 양국간에 고위급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는 13∼15일 체니 부통령의 방중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미국은 체니 부통령의 방중 목적이 전반적인 관계 증진에 있다고 했지만, 중국은 상당히 무거운 주제들을 준비하고 그를 맞는 분위기다. 주요 의제는 대만, 인권, 무역 문제지만 북핵과 이라크 상황도 논의된다.

▽대만 문제=중국이 가장 벼르는 현안은 대만 문제이다.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향후 중미 관계의 발전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는 고위층의 발언이 공공연히 언론에 소개될 정도다.

중국은 이번에 미국이 대만 독립을 반대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의례적인 수사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베이징(北京)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재선에 성공한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2006년 새 헌법 제정으로 독립 노선을 더욱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중국이 인내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명확히 미국에 제시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천 총통이 중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벗어난 ‘위험 행동’을 한다면 무력동원도 불사할 것임을 미국에 경고할 것”이라면서 “최근 미국의 조기경보 레이더 판매 방침도 대만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므로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핵, 이라크, 무역, 인권 문제=북핵 문제는 대만 문제와 맞교환되는 성격을 띨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라크 문제로 어려운 입장인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을 우려한다. 미국은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줄 것을 중국에 요청하면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손을 상당 부분 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역 분야. 대선을 앞두고 한 해 10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위안(元)화 평가절상 문제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처지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 4기(총 60억달러)를 중국이 사줄 것을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 밖에 중국은 최근 유엔의 중국 인권보고서와 미국 비자 신청시 지문 채취 등 인권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 문제에 대해 중국은 테러와의 전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유엔의 역할 강화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美-中 회담에 대한 예상 입장
의제	중국	미국
북한 핵	북한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유연한 대응 촉구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핵 해결 지지, 북한의 새로운 협상카드 제시 가능성 차단 요청
대만	대만 독립 문제에 대한 중국의 ‘레드라인’ 제시 가능성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 대만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반대
이라크	유엔 역할 강화	미국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지지 요청
무역	대미 무역흑자 완화 위해 노력	미국의 원자로 구매 요청
인권	인권 카드를 통한 대중 적대정책 변경요구, 미국 입국 중국인 지문 날인 제도 철회 요구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 존중해야. 지문 날인 제도는 테러 방지를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