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對北 인권결의안 표결서 찬성표 던져야＂

16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이만섭(李萬燮) 전 국회의장은 12일 성명을 내고 15, 16일경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유엔인권위원회의 대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정부는 비겁하게 기권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의장은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더 이상 피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면 한반도 평화를 해친다는 이유로 기권한다면 이는 현실을 도피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에 계속 눈치를 본다면 북한 정권은 북핵 문제에 더욱 강경해지고 한반도 평화는 오히려 더 멀어진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국 정부가 우리의 인권 문제는 논의하면서 왜 북한의 인권은 애써 피하려 하느냐”고 힐난했다.

한편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외신기자 초청 오찬기자회견에서 “대북 인권결의안 문제는 아직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반 장관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하며 유엔인권위 표결 과정에서 국내외에 한국 정부의 견해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유엔인권위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했으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올해는 ‘표결에 참가하되 기권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