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이주호/헌재 무시하는듯한 與의원 실망

19일자 기사 내용중에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도 취약하다. 이런 헌재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 기사를 읽고 놀랐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국민의 대표자 중 한 사람이라는 현실이 슬프다. 헌재 소장은 국회 동의로 임명되고, 국회에 3명의 헌재 재판관 추천권을 준 것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송 의원 주장대로라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도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은 제1당이 되었다고 오만해지지 말기 바란다.

이주호 교수·경기 군포시 궁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