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워크숍]김병준 “촛불시위가 의원 수십명 역할”

김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규탄 촛불시위에 대해 “촛불시위는 규제와 통치의 대상이었던 시민이 권력 주체가 됐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지배구도가 바뀌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국회의원 수십명의 역할을 해냈다”고 주장했다. 촛불시위가 지배권력(Governing Power)이 정부에서 시민사회로 발 빠르게 이동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시민사회보다는 정부에, 지방보다는 중앙에, 의회보다는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 이런 ‘쏠림 현상’이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권력의 ‘쏠림 현상’ 때문에 국민은 권력에 한없이 눌리는 ‘눌림 현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대해선 “대통령이 옆구리에 차고 있던 국정원과 검찰 국세청 등 통치수단인 권력기관을 버렸고, 왼쪽 허리춤에 움켜쥐고 있던 불법자금마저도 모두 없앴다”면서 “대통령이 지방에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이었던 특별교부세마저 모두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등 수직적 권위주의 문화를 수평적 네트워크 문화로 바꾸었다”고 탈(脫)권위의 변화를 강조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