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손의영/새 버스체계 문제점 없나

서울시는 7월부터 현재의 버스운영체계를 혁명적이라고 할 정도로 바꾸게 된다. 주요 간선도로에는 버스만 운행하는 중앙전용차로를 새로 설치하고, 현재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버스가 더 신속히 운행할 수 있도록 크게 개선한다는 얘기다. 업체 위주로 운행돼 온 버스 노선을 이용자 위주로 새로 개편하고, 중앙전용차로는 간선노선 버스 위주로, 그리고 가로변 전용차로 및 일반도로는 지선버스 위주로 운행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익 변화에 따른 버스업체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의 급부로 일정액을 업체에 보장해주고, 그 대신 모든 운행수입금은 서울시가 갖도록 했다.

▼서울시 ‘이용자 중심’ 변화 예고▼

또한 불가피하게 버스 노선 간에 환승하게 될 경우 새로 도입할 교통카드를 소지한 환승객에 대해선 무료로 환승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버스 요금체계도 바꿔 단거리는 지금처럼 균일제이나, 장거리는 지하철과 같이 거리비례제를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지하철과 버스 간의 환승시에도 무료이거나 대폭 할인을 해준다. 버스업체가 정해진 스케줄대로 운행하지 않거나 과속 및 난폭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과 같은 버스중앙사령실을 새로 설치해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로서, 이용자 편익을 최대한 배려하면서도 버스 노선과 버스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다. 따라서 새로운 버스운영체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사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운영체계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 특히 90년대 중반에는 상당수준 준비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이번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일부 문제점을 너무 우려한 나머지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새 버스운영체계는 1년 반 동안 준비해 상당히 구체적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에도 많은 대비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재정 부담이 문제다. 서울시가 버스운행 대가로 버스회사에 지급해야 할 보전금액이 운행수입금보다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환승시의 무료 내지 대폭 할인 제도로 인해 운행수입금은 더욱 작아질 것이다. 따라서 운행수입금을 초과해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몇 백억원이 될지, 몇 천억원이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번 운영체계 개편을 계기로 버스 운전자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의 비용 또한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버스 요금을 인상하면 보조금의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이에 대해선 승객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이번 개편안은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준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철이나 경기도 버스와의 연계가 문제될 수 있다. 적지 않은 경기도 버스가 서울시로 진입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수도권 전철이나 인천지하철과 환승해야 할 경우도 생기는데, 그럴 때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기도 버스나 국철 등도 새로운 교통카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또 무료 환승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경기도 또한 이에 대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경기도 및 철도청 간에 복잡한 협의가 불가피할 것이다.

▼예산-지역연계 빈틈 없어야▼

이처럼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규모의 예측이 어렵고, 경기도 버스 및 국철과의 연계 대책이 없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서울시 버스 서비스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남은 기간 동안 미흡한 점에 대한 해법을 슬기롭게 강구하고, 시행 이후에도 끊임없이 보완해 간다면 우리도 선진국 못지않은 훌륭한 버스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교통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