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에 또 지정…美, 日人납치문제 명시

북한이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과 함께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됐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03년도 세계 테러보고서에서 일본인 납치와 1970년 일본항공(JAL) 여객기 납치범 송환 문제를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요인으로 들었다.

이에 따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온 북한의 반발이 예상돼 북핵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보고서는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는 테러와의 단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2년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변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테러관련 국제협약과 의정서의 당사국이면서도 테러리즘과의 싸움에 협력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려면 국제 테러 단체를 지원하거나 국제 테러범과 접촉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퍼 블랙 국무부 대테러조정관은 “피랍 일본인 가족 송환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면서 “납치문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가로 규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일본인 납치문제가 보고서에 포함된 것은 북한과 납치문제를 협상 중인 일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고서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2년 9월 일본인 납치에 대한 특수기관의 개입을 시인했고 피랍 일본인들의 가족 송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적군파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테러 지원국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리비아와 수단은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고 이라크는 테러단체를 후원해온 정권이 제거됐다”고 밝혀 이들 세 나라는 내년에는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