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확대는 사실상 空約 한방산업단지 중복투자 유발

기획예산처가 내부적으로 만든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 평가 자료에 따르면 집권여당의 공약은 선심성이 대부분이어서 앞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을 △재정여건상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선심성 △공약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이해상충형 △타당성이 없는 선심성 지역 사업 등으로 나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공약=기획예산처는 △과학기술투자 예산 8%로 확대 △교육재정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6% 확대 △실업계 고교 단계적 무상교육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도시근로자의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은 나라 재정상태를 제대로 감안했다면 공약으로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전면실시 같은 공약을 이행하려면 17대 국회에서만 추가 재정이 1조7000억원이 필요하고 고소득층 자녀까지 복지혜택을 보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총선이라는 정치적 환경에서 내건 지역 사업들은 타당성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실현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또 대구와 전남 전북 강원 지역에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8개 광역지자체와 28개 기초지자체에서 추진 중이어서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류상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열린우리당은 복지제도 개혁과 예산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보험료 인상과 수급액 축소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재정 규모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또 “이공계 기피현상의 해결 방안으로 과학기술자에게 일생동안 특별연금을 지급하자는 공약도 신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 시장에서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공약 이행 놓고 당정간 마찰일 듯=이 같은 기획예산처의 지적으로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은 폐기되거나 우선순위에서 제쳐둘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측은 “이들 공약 중 상당수는 재정의 경직성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사항들도 적잖이 포함됐다”며 “열린우리당의 계획대로 공약을 추진할 경우 다른 분야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측에선 “세수 증가를 감안한 재정확대 분까지 고려하면 총선공약은 대부분 실천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총선공약 이행 여부를 놓고 당정간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