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생방송 검토…3일부터 재판관 집중 평의

헌법재판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 3, 4일 이 사건의 잠정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관 평의(評議)를 열고 탄핵사유의 핵심 쟁점 및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1일 “3일과 4일 이 사건의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를 열고 절차상 하자 문제와 탄핵사유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재판관별로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는 잠정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헌재는 평의를 통해 재판관별 의견 수렴 작업을 할 예정이며 잠정결론이 내려지는 대로 주문(主文·재판의 결론을 함축한 문장)을 채택하고 재판관들의 토론을 통해 최종 의견조율을 한 뒤 이달 중순경 특별 기일을 잡아 결정을 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사를 감안해 선고 상황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측은 다음주 중 탄핵의결 절차의 적법성과 탄핵 방송보도의 부당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