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개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04년 새해 벽두부터 제기됐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1월5일 “노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사유”라고 말했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중 노 대통령이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회견에서 답변 중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 답변이 탄핵발의소추의 빌미가 됐다.

조순형 대표는 이 발언을 두고 노 대통령에게 3월 7일까지 사과를 요구했고 노 대통령은 “탄핵사유에 굴복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공조, 3월9일 양당 의원 159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노대통령이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했으며 측근의 부정부패로 정당성을 상실했고 경제파탄의 책임 지지 않아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발의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탄핵에는 반대하며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사과해야한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측근비리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거나 반박한 뒤 “타협을 위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 분명히 밝혔다.

회견 직후 노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3천만원을 건낸 혐의로 조사를 받던 남상국 전 대우건설사장이 한강에 투신 사망했다.

3월 12일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이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밀어낸 뒤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였다. 탄핵소추안은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국회의원 정수 273명).

이날로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이 됐다.

탄핵소추 의결로 증시가 한때 폭락했으나 곧 정상을 되찾았다.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13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반대 촛불시위를 벌였다.

탄핵가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여론이 대거 열린우리당 지지로 나타나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우리당의 지지도가 급상승했다. 이 여파로 4월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을 차지하여 3당에서 1당(152석 당선)으로 올라섰으며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은 4당(9석 당선)으로 추락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8일 첫 평의를 열어 탄핵소추 심리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는 않았으나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측근 안희정 최도술씨를 소환해 증언토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30일 7차례의 공개변론을 종결하고 5월부터 탄핵소추 결정을 위한 평의에 착수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