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제 위축은 정부의 분배 위주 정책 때문＂

"정부가 성장보다는 분배에 우선순위를 둬 나라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7일 "최근의 주가 폭락엔 '차이나 쇼크' '미국 금리인상설' 등도 작용했지만 '취약한 경제구조'와 '정부 경제기조의 불안' '불확실한 정책의 신뢰 상실'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논평은 이날 오전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정책개발특별위원장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집중 성토한 데 따른 것.

이한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한국 경제의 위축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장'이 아닌 '분배'에 맞춰졌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우리 경제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일 뿐'이라고 말해왔지만, 최근의 경기 위축은 우리 경제의 취약한 부분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배고파 난리인데 일부의 '배 아픔과 질투'에 연연해 과거의 문제점 드러내기에만 신경써 경제를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비경제적 이슈를 경제적 이슈보다 우선해선 안되며, 민간 기업 스스로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혼자 설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비상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작년에 제안한 '청년실업특별법'도 열우당이 하도 반대하는 바람에 공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하는 의무규정을 강제화하지 못했다"며 "이런 문제도 강제규정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정부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공기업에 채용해주던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기자 zz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