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국산 쌀 소매 허용해야”…쌀 협상서 요구

미국은 5, 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과의 쌀 관세 유예 협상에서 한국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요구했으며 6월 중 2차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대표단이 6일 밝혔다.

이재길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대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측은 미국산 쌀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한국시장 접근을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사는 “미국이 요구하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시장접근은 미국이 현재 한국에 팔고 있는 수준을 계속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 대표단은 한국 내 쌀 산업의 중요성과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설명했으며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화 유예조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합의된 쌀 관세화에 대한 한시적 예외조치인 10년 시한이 올해로 끝남에 따라 유예 기간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산 쌀은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저율관세물량(TRQ)의 27∼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전체 수입량 20만5000t 가운데 5만5000t을 차지했다.

미국은 자국산 쌀이 한국에서 가공용으로만 사용되고 소매상에서 소비자들에게 팔리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 왔다.

한국은 UR 농업협상에서 한시적으로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받았으며 1995년부터 국내 소비량의 1∼4%에 해당하는 TRQ를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다.

한국은 2004년 이후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지를 올해 협상하고 유예조치를 연장할 경우 이해 관계국들이 수락할 수 있는 수준의 양보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 중국 호주 태국 캐나다 등 9개국이 재협상 의사를 한국에 밝혀 왔으나 미국을 제외한 8개국과의 협상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