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주공아파트 원가 공개 사실상 포기

열린우리당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난 총선에서 공약했던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사실상 포기했다.

대신에 열린우리당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 주공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표준건축비에다 땅값을 더해 책정하는 방식인 '원가 연동제'를 도입해 사실상 소형아파트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제도에 대해 "비인기 지역의 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소형 아파트 분양원가 연동제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홍재형(洪在馨)정책위원장은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 가격과 표준건축비를 통해 사실상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셈"이라며 "분양원가 공개제도보다 효과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분양가를 수도권의 경우 평당 200만원까지 떨어뜨려 30%정도의 아파트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25.7평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현행 추첨식 공공택지 공급 방식을 채권입찰제도 방식으로 바꿔 개발 이익을 채권 입찰을 통해 환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공공택지를 분양받기 위해 과도한 입찰 경쟁을 벌여왔고 낙찰받은 택지를 웃돈을 받고 넘기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그러나 원가연동제는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사실상 분양가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계의 반발과 함께 민간 부문 소형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채권입찰제로 택지 가격이 오르면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열린우리당의 핵심공약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특히 "원가연동제는 분양가 규제의 일환으로 일시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부동산안정화대책이 될 수 없다"며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더라도 5년이상 전매를 금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당정은 서울 도심지역내 쪽방이나 옥탑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 하반기중 서울 도심에 다가구주택 500여채를 매입한 뒤 이를 영세민들에게 저가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