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현안 총지휘 고위실무委 구성…외교-국방-NSC 참여

정부는 3일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감축 협상 등 한미동맹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고위급 실무대책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 따르면 실무대책위는 안광찬(安光瓚) 국방부 정책실장 내정자, 권안도(權顔都)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 서주석(徐柱錫) NSC 전략기획실장, 이봉조(李鳳朝) NSC 정책조정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NSC는 “국무조정실 통일부 등 다른 부처도 참여하던 기존 실무협의체를 한미동맹 현안에 직접 관련 있는 부처 관계자로만 구성된 ‘5인 대책위’로 공식화해 운영키로 했다”며 “주한미군 재조정 협상을 맡은 ‘3인 위원회’는 이 대책위의 지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3인 위원회는 김숙(金塾) 외교부 북미국장, 위성락(魏聖洛) NSC 정책조정관, 한민구(韓民求) 국방부 국제협력관 내정자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김 북미국장이 실질적 대표를 맡아 ‘주한미군 감축 협상에서 국방 라인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이번 ‘5인 대책위’엔 NSC 실무협의체 멤버인 국방부 정책실장 외에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까지 포함시킨 데는 이런 지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