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院구성 협상 난항…예결위 상임위化 놓고 티격태격

열린우리당 이종걸(오른쪽),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3일 국회에서 17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 합의에 실패했다.-연합

여야간 17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전환과 정당별 국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부닥쳐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예결위 상임위 전환=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3일 국회에서 만나 이 문제를 재차 논의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회의 예산 졸속 심의 개선과 정부의 예산 운용에 대한 국회의 견제력 강화를 위해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원과 동시에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개원 후 설치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은 국회법 개정 사항인 데다 예산조사 관련 기구의 추가 설치 등의 조직개편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입장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원 구성 뒤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려면 다른 상임위 구성을 다시 해야 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진다”며 “나중에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라며 반박하고 있다.

또 일부에선 예결위가 상시 운영되면 다른 상임위의 예산 심사기능이 크게 줄어드는 동시에 예결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총 예산 규모 및 심의 지침을 결정하는 등의 거시예산 심의는 예결위가 맡고 각 상임위는 이에 입각해 예산 세부 항목을 심의하도록 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 여부는 각 상임위의 의원 정수 문제와 연동돼 있다. 따라서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는 한 당초 4일까지 매듭짓기로 했던 상임위 의원 정수 및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도 상당 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부의장 정당별 배분=열린우리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회부의장을 각각 1명씩 나눠 갖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을 배출할 열린우리당은 배분 대상에서 빠지고 한나라당과 비교섭단체(민주노동당 민주당)에서 각각 부의장을 1명씩 배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2002년 7월 16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간에 작성한 ‘(국회)의장을 배출한 당은 부의장을 갖지 못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까지 공개하며 열린우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과거 낡은 국회에서 합의한 것은 구속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