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재검토]내주까지 파병일정 확정

정치권이 이라크 파병중단 결의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방부는 크게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4일 파병 핵심부서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본부장 김관진·金寬鎭 육군 중장)는 파병 준비를 위한 회의를 계속 하면서도 국방부 이지헌 국회연락단장(육군 준장)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방부는 추가파병의 지연으로 이라크 평화재건활동이 8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파병기간(올해 12월 31일까지)을 연장하기 위해 최근 17대 국회에 제출할 파병기간 연장동의안의 초안 마련을 검토하기 시작한 상태다. 또 파병예산도 이미 기획예산처에 올해 분 2918억원, 내년 분 1700억∼2000억원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9일 추가파병지인 이라크 북부 아르빌 주정부로부터 ‘한국군을 환영한다’는 공식 서한을 받은 이후 아르빌 주정부 및 미군 주도의 연합합동군사령부와 파병관련 실무협상을 벌여 왔다.

지난달 30일 아르빌로 출발한 국방부 현지협조단은 아르빌 공항 인근의 국유지 4km²를 이라크평화재건사단(자이툰부대)의 주둔지로 결정하고, 아르빌 주정부로부터 △무료 토지이용 △군수지원을 위한 공항 내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이끌어냈다.

국방부는 현지협조단이 7일 귀국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10일 구체적인 파병 일정과 규모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3월 창설돼 경기 광주시 특전교육단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온 자이툰부대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선발대를 보낼 준비가 돼 있다.

국방부는 1차로 본대 병력을 2000명 정도 보낸 뒤 아르빌의 평화재건 수요를 몇 달간 지켜보고 2차 파병의 규모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추가파병에 반대할 경우 2차 파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국방부는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파병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1년도 안 돼 뒤집는다면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체의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금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