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무역항 7곳씩 개방…경추위 합의문 체결

남북한이 5일 9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살펴본다.

▽대북 쌀 지원=‘공짜’가 아니라 차관으로 제공된다. 남측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에 돈을 빌려주고, 북측이 이 돈으로 남측 쌀을 구입하는 형식이다. 북한은 10년 뒤부터 10년에 걸쳐 이를 분할 상환해야 한다. 연리는 1%.

정부는 2002, 2003년 국내 쌀 재고분으로 대북지원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외국산 쌀을 수입해줘야 한다. 현재 국내 쌀 재고는 지난해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적정 재고량(86만t)’보다 겨우 7만t 많은 93만t 수준이기 때문. 통일부 관계자는 6일 “10만t은 국내 재고 쌀로, 30만t은 수입 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1차 개발지역 100만평 가운데 시범단지 2만8000평의 부지가 이달 말 조성되면 이르면 9월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입주가 시작된다. 한국토지공사는 5일 로만손시계, 의류업체인 신원 등 15개 입주업체를 선정했다.

공장설비는 가급적 국내에서 조립식 형태로 마련해 개성공단에서 조립할 예정. 개성∼문산∼서울에 전화선 100 회선을 깔지만, 인터넷 전용선 및 휴대전화 개통문제는 추후 협의해야 한다. 한국전력은 송전선을 통해 9월부터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한다.

▽열차 시험운행=현재 경의선(27.8km) 및 동해선(34.3km)의 궤도는 남북에서 깔아놓았지만 열차운행에 따른 전기공급, 통신, 신호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남북이 10월 시험운행키로 한 운행구간은 결정되지 않았다.

북측은 경의선 및 동해선의 북측 기차역 2곳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남측은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