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G8 주요의제 예상…8일부터 3일간

  • 입력 2004년 6월 7일 18시 23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 선진 7개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G8 정상회의가 8일부터 3일간 미국 조지아주 시아일랜즈에서 열린다.

올해 G8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는 △미국의 확대중동구상 △이라크 전후처리 및 복구 △고유가 △북한 핵문제 등.

특히 올해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11월 선거를 의식해 유리한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러나 주요 의제들의 성격상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의 견해차가 커 사안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외신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원유가 대책을 제외하고는 세계경제를 향상시킬 선진국들의 공조가 도출될 전망도 크지 않다.

▽확대중동구상=당초 미국은 ‘대중동구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나 당사자인 중동국가들의 반발이 심하자 ‘확대중동구상’으로 바꿨다.

그러나 미국식 민주화를 이식해 중동에 평화와 안정을 이루겠다는 이 구상은 아직도 미국과 유럽국가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미국은 중동구상의 무게중심을 역내 개혁운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옮겼다고 BBC는 전했다. ‘미래를 위한 중동포럼’ 등을 설치해 중동국가 정부와 관리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도 끌어들인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이라크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끊이지 않는 갈등, 1995년 시작된 유럽연합(EU)의 독자적인 ‘중동 근린정책’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은 G8 정상회의 초청을 거부해 이 구상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라크 안정화 작업=미국과 영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쳐 다국적군을 이라크에 파견하려고 하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이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면 미국의 ‘나홀로 전쟁’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 선진 각국이 이라크에 대해 갖고 있는 1200억달러(약 140조원)의 채권도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대 채권국인 프랑스와 러시아는 대폭 탕감에 반대하고 있다. 자칫 이라크 채무 탕감이 다른 채무 국가들의 조정 요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고유가 대책=G8 정상들은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비축유를 판매하고 러시아 유전을 적극 개발하자는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했다.

이 밖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안보보좌관은 핵 확산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 프로그램 제거를 촉구한 바 있어 이번에도 북한 핵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된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G8 정상회의 주요 예상 의제의 국가별 입장
예상 의제주요 내용주요 국가별 입장
확대중동구상미국 주도의 중동국가들의 민주화 추진미국 영국 ○,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
이라크 안정미영의 유엔 결의안 추진미국 영국 ○,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
이라크 채무구체적인 탕감 범위 조율미국:최대 90% 탕감프랑스 러시아 등:65% 탕감
고유가 대책석유수출국기구(OPEC) 압박전체 참가국 ○
북한 핵문제핵 폐기 또는 동결미국:완전 폐기, 일본 러시아 등:폐기 또는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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