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기 아니다”에 매달리는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17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위기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성장잠재력이 추락하고 가계부채는 사상최대인 450조원에 이르렀으며 수출까지 대형 악재들에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위기로 보느냐, 어려움 정도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제는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다급한 외침을 대하는 대통령의 자세에 독선의 기미가 짙다는 데 있다.

노 대통령은 “정치인도 기업인도 언론도 책임 있게 말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필요한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불안을 증폭시키고 위기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말해 위기론을 비판세력의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듯한 인상마저 풍겼다. 1989년 재계와 언론이 과장된 위기론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불렀다는 대통령의 지적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야당이나 언론은 경제위기론의 진원지가 아니라 전달자에 불과하다. 체감경기가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서민, 한국에서는 기업할 의욕이 안 난다며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기업인, 산업공동화(空洞化)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경고한 한국은행, 5년 뒤에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력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정부기관 등이 굳이 꼽자면 위기론의 진원지다.

경제주체들이 피부로 고통을 느끼고 잠재성장률 저하가 수치로 확인되는 한 대통령이 아무리 6% 성장을 장담해도 위기론을 잠재우기는 어렵다. 오히려 경제현실과 경제정책의 괴리에 대한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국민 다수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현실이라면 이를 도전의지를 일깨우고 결속력을 키우는 계기로 활용하는 게 올바른 리더십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