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北도 철수요구…남북 긴장완화 활용”

정치권은 7일 미국측이 내년 말까지 1만2500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통보를 해온 데 대해 여권 내 일부 개혁파를 제외하고는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빼내면 국민의 우려가 클 것”이라며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해 미국과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같은 당 장영달(張永達) 의원도 “우리 군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 기간을 확보해야만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한 반면, 개혁파인 유시민(柳時敏) 의원은 “미국이 가겠다면 가는 것이지, 자기들이 가겠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의 대미특사로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박진(朴振) 의원은 “정부의 대책 없는 자주국방론이 주한미군 감축을 오히려 가속화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방 전문가인 같은 당 황진하(黃辰夏) 의원은 “한미 양국은 대북 억지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미동맹관계가 이상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정일(李正一) 사무총장은 “방향과 내용을 알 수 없는 정부의 대북 대미 정책이 한미간에, 국민 내부에 신뢰를 구축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