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백지신탁]“무조건 매각” vs “수탁기관서 결정”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대상, 방법,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신탁대상에 부동산을, 적용대상엔 17대 국회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부안보다 더 개혁적인 안을 내놓고 있다. 또 정부의 ‘신탁 후 수탁기관이 60일 이내 자산(주식) 무조건 매각 규정’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뒤늦게 부동산을 포함시키고 적용되는 공직자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17대 국회의원 적용 여부=핵심 쟁점은 소급입법 여부다. 정부는 “이런 법이 시행될 줄 모르고 주식을 보유한 17대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될 수 있다”며 17대 의원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정부의 발표 이후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열린우리당도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들로 적용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소급입법 주장에 대해 “입법을 할 때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주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등’으로 규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탁 후 60일 이내 무조건 주식 매각 논란=정부안은 주식을 신탁하면 신탁회사는 60일 이내에 무조건 매각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부의장은 “백지신탁은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 아래서 매각 또는 보유를 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처분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주식시장이 폭락한 상황인데 무조건 매각 규정 때문에 헐값에 주식을 팔아야 한다면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한인정(韓仁貞) 윤리담당관실 기획담당은 “백지신탁제도는 기본적으로 처분을 전제하는 것으로 처분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처분에 부담을 느낀 신탁회사에서 주식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포함 여부 및 대상선정 기준 논란=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취지를 살리려면 부동산도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정부측은 부동산의 특성상 일정기한 내 일괄 처분 등 신탁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을 제외시켰다.

한편 권영세(權寧世)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강제로 주식을 신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5000만원 이하의 주식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정한 정부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을 쉽게 특정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백지신탁제도 (Blind Trust)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임 동안 자신의 재산을 공직과 관계없는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

주식 백지신탁 제도 관련 정부안과 한나라당안 비교
구분	정부안	한나라당안
처분기간	60일 내에 처분(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30일 연장 가능)	처분기간 명시 규정은 사유재산권 침해
적용대상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에 선출된 공직자는 제외	17대 국회의원까지 포함
신탁대상 자산	주식으로 한정(부동산 제외)	주식과 함께 부동산도 포함
신탁자산 기준	5000만원 이하(상장주식의 시가와 비상장 주식의 액면가) 범위에서 여론 수렴 통해 대통령령으로 결정	직무와 연관 있는 기업의 주식을 가진 공직자(※일부 의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