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3차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새삼 ‘광범위한 대북 경협’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북핵 문제를 조속히 풀기 위해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에게 “올해 안에는 북핵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채근해 왔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날 별도의 자료를 통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에 대비해 검토해 온 남북경협 추진계획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 중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전(全)산업 분야의 협력을 상정한 것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 추진될 남북협력의 범위를 에너지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각종 산업설비의 현대화, 공단 개발, 제도 개선, 교육 인프라 등 산업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북핵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일 경우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북한에 전력이나 중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체적’은 북핵 해결과정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남북경협 사업을 세부적으로 구상하고 있음을 뜻한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 폐기되기까지 각각의 단계에 따라 경협 지원을 연계한다는 정부의 ‘북핵 해결 로드맵’을 재삼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협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경제 개발에 필요한 주변국의 기술 및 자금 지원을 시사한 것으로 노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던 2002년 9월 제시한 ‘동북아 평화번영 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계획이기도 하다. 당시 노 대통령은 “북한판 마셜플랜 같은 것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고, 대북 지원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