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만 풀리면 전방위 경협' 당근 제시

  • 입력 2004년 6월 15일 18시 52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5일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협력에 있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3차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새삼 ‘광범위한 대북 경협’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북핵 문제를 조속히 풀기 위해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에게 “올해 안에는 북핵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채근해 왔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날 별도의 자료를 통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에 대비해 검토해 온 남북경협 추진계획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 중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전(全)산업 분야의 협력을 상정한 것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 추진될 남북협력의 범위를 에너지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각종 산업설비의 현대화, 공단 개발, 제도 개선, 교육 인프라 등 산업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북핵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일 경우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북한에 전력이나 중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체적’은 북핵 해결과정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남북경협 사업을 세부적으로 구상하고 있음을 뜻한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 폐기되기까지 각각의 단계에 따라 경협 지원을 연계한다는 정부의 ‘북핵 해결 로드맵’을 재삼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협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경제 개발에 필요한 주변국의 기술 및 자금 지원을 시사한 것으로 노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던 2002년 9월 제시한 ‘동북아 평화번영 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계획이기도 하다. 당시 노 대통령은 “북한판 마셜플랜 같은 것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고, 대북 지원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