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중수부 갈등’ 정면 충돌

  • 입력 2004년 6월 15일 18시 52분


‘대검 중수부 기능축소론’ 등 검찰개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송광수 검찰총장이 15일 점심 식사를 위해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김동주기자
‘대검 중수부 기능축소론’ 등 검찰개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송광수 검찰총장이 15일 점심 식사를 위해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김동주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5일 대검중수부의 존폐 논란과 관련해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을 향해 ‘국가 기강 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직격탄을 날렸다. 송 총장이 전날 “중수부 폐지는 검찰의 힘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한 즉각적인 반박이었다.

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국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메모지를 꺼내놓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과 함께 대검 중수부 문제를 언급했다. 전날 송 총장 발언은 물론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원이 ‘계급장 떼고 얘기하자’고 말하는 등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조차 중구난방으로 분위기가 흐트러진 데 대해 작심하고 한 얘기였다.

특히 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 기강’ 얘기까지 거론해 아직 임기가 9개월여 남아 있는 송 총장의 자진 사퇴를 은근히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쪽에서는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를 검토한 적도 없는데, 송 총장이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의 성격”이라며 “송 총장 교체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이날 “중수부를 폐지한다는 근거가 모호한 보도가 있었다”거나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거론돼 온 것이고, 실무적인 제도개선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런 사안을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오해하고, 나아가 직접 나서서 엉뚱한 발언을 했다는 게 노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청와대측은 14일 밤 노 대통령의 진의를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이 수사권 독립 차원을 넘어 브레이크 없는 권력기관으로 치닫는 데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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