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설문조사]전문가 66% “사실상 천도”

  • 입력 2004년 6월 16일 18시 26분


본보가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가량의 전문가가 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치 논리에 의해 진행돼왔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단순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기보다 사실상 천도(遷都)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데 54.8%가 찬성했다.

설문조사는 14, 15일 이틀에 걸쳐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도시공학 도시계획 지리 및 행정학 법조 교육 시민단체 종교 문화계 인사 9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문가들은 ‘수도 이전론’의 배경이 정부 발표대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33.3%가 동의했다. 반면 55.1%는 ‘충청표를 얻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정치 논리가 작용했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또 수도 이전의 성격에 관해 ‘천도’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답변(66.7%)이 ‘(단순한) 신행정수도 건설로 봐야 한다’는 답변(20.4%)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수도 이전과 건설에 들어가는 총비용과 그 결과 얻어질 효과에 관해서는 ‘얻는 것에 비해 들어갈 비용이 더 크다’(44.8%)가 ‘비용에 비해 얻는 것이 더 크다’(38.5%)에 비해 다소 많았다.

또 향후 통일시대를 고려한 ‘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전이 바람직하지 못하다’(56.4%)는 답변이 ‘이전이 바람직하다’(21.8%)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한편 수도이전이 수도권 과밀화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응답은 47.3%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41.9%)보다 5.3%P 많았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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