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예결위 상임위化 국회 전원위원회서 결정짓자”

  • 입력 2004년 6월 16일 19시 02분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16일 여야 원구성 협상의 쟁점인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 문제를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결론짓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천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예결위 상임위화는 국회 개혁추진단 소속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각계 전문가를 불러 공청회를 연 뒤 전원위원회를 소집하자”며 “당론을 정하지 말고, 최종적인 결론을 자유투표로 내리자”고 말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이틀 동안 하루 2시간 범위 안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며, 40여명이 발언할 수 있다.

이에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수석부대표는 “전원위원회는 표결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수의 힘으로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를 무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거절했다. 그는 그러나 “공청회 제안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주말이라도 TV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양당은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화에 대해 이미 국회개혁특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루기로 합의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을 문서로 약속해야한다’고 주장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예결특위가 일반 상임위가 되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이 국회로 넘어가 행정부의 권한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이는 기획예산처 업무의 전면적인 재조정 등 행정부 조직 개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예결특위 상임위화를 즉시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법사 문광 건교위원장 등 ‘알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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