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국민투표 논란]盧대통령 국민투표 발언록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시절인 2002년 9월 30일 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한 직후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당시 지지율 1위였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대전 충남 중소기업청 설치 등의 공약으로 충청권 공략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그해 10월 11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수도 이전에 따른 비용 문제를 부풀려 비판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 이전 문제는 노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이에 따른 대선후보 단일화 등으로 그해 11월 중순까지는 별 주목을 끌지 못했다. 따라서 국민투표 논란도 불거지지 않았다.

노 대통령의 국민투표 언급은 후보단일화에 성공한 뒤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와 다시 치열한 접전을 벌이기 시작한 그해 12월 초 다시 나왔다. 노 대통령은 12월 9일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앞 유세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수도를 지방으로 옮기겠다. 이 문제는 신중한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는 문제이므로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칠 수도 있다’에서 ‘부치겠다’며 수도 이전안 국민투표를 사실상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이후 노 대통령은 “시끄럽고 싸우는 것은 충청도로 보내자”(12월 11일 인천 유세 중)는 자신의 발언이 정치쟁점화하자 12월 14일 국민투표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KBS1 TV 후보연설에서 “국가적 대사인 수도 이전은 국민의 참여와 합의가 선결 조건”이라며 “당선 후 1년 이내에 국민 합의를 도출해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이후 노 대통령은 별 언급이 없다가 2003년 2월 5일 대전 국정토론회에서 국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혔다. 하지만 당시에는 “여야간 충돌 때문에 국회에서 저지되면 돌파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으로 말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올해 6월 11일 언론사 경제부장과의 만찬 회동에서는 “국민투표 하면 탄핵이 먼저 생각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며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