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이 군사대비태세 등 국방현안 대통령에 직보

육해공군 3군의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합동참모회의 의장이 앞으로 연 1, 2회 대통령에게 직접 군사대비 태세를 정례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윤광웅(尹光雄) 대통령국방보좌관은 17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軍)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국방력 증강 문제를 포함한 군사대비 태세를 정례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의 보고를 받아왔으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합참의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다”며 “합참의장의 보고 때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배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주국방 같은 중장기적인 국방 현안이 있는 만큼 군이 직접 보고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합참의장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도 직접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역대 정부에선 현안이 발생했을 때 합참의장이 대통령에게 정보 판단을 위한 보고를 했던 사례가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