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정부가 밝힌 재배치 사업지원 체계

<다음은 '주한미군 대책기획단'이 2004년 6월 펴낸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기본 방향 ▼

-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추진체계를 구축

- 이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단위 행정체계 우선 구축

- 지역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 단위 갈등 대응 시스템 구축

▷ 주한 미군 대책 기획단(단장: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 국방부차관, 2003.10)

- 주한미군 대책위원회 실무지원, 이전지역 지원사업, 이전재원 조달방안 마련 등 이전 사 업 총괄조정, 지원

▷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 추진단(2004.04)

- 부지 확보, 기지건설, 정부지원 등 국방부 소관업무의 총괄, 조정

▷ 경기도 및 평택 시 T/F(2004.04)

- 주민이주 대책, 보상협의 등 정부 사업추진 지원, 지역주민의 관련민원 처리, 지역개발 사업 협의 등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