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가예산 부처주장보다 전체목표 맞춰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9일 “참여정부 전체의 가치 지향과 전략이 균형 있게 조정돼야만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예산이 나올 수 있다”며 “각 부처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항상 전체의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제 예산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표적이 맞춰져야 하고 전략적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이전에는 각 부처가 예산을 요청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심사하고 줄다리기해 대강 짠 뒤 정당에서 또 줄다리기하고 국회로 넘기곤 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 안에서 예산을 짜는 것이라도 장기적 목표를 고려해 부처간 토론을 거쳐 참여정부가 총체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처별로 예산총액을 배분하되 세부적인 예산 편성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하는 톱다운(top down) 제도 도입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완해 다음 달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