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카네기재단 ‘핵 비확산’ 주제 회의

미국은 북한과 핵 폐기 협상을 전담할 대통령 특사를 임명하고 북한이 핵 수출을 시도하면 전쟁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미국의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21일 주장했다.

이 재단은 이날 워싱턴에서 핵 비확산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핵 안보를 강화하고 핵무기를 이용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세계적 핵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미국은 대통령 특사를 임명, 북한과 핵 능력의 전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협상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을 포함한 대화 상대국들은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수출하려는 어떤 시도도 전쟁행위로 간주될 것임을 확실히 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핵 확산 방지를 위해 비확산 정책에 기여하는 국가들에게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고, 핵 보유국들은 확산과 핵무기 사용을 부추기는 지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지 모르며 핵 물질이나 무기를 다른 나라나 테러조직에 팔 수도 있다면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미국에 권고했다.

이들 정책에는 △북한이 핵 능력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 지,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결정할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의 행위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는 국제적 합의를 발전시킬 것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향상시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확대할 것 등이 포함됐다.

▽주요 회의 발표 내용=회의에 참석한 전 현직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국제적 사찰과 외교를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총장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지 18개월이 지났는데도 유엔 안보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제적 의무 준수 장치를 무력화하고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최근의 핵 확산 대응 사례들은 전체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대응이 없거나 느린 대신 선별적인 규범이나 조약의 적용, 개별 국가나 일부 국가 차원의 일방주의적인 해법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효과적인 핵 사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통해 국제사찰기구에 권위를 부여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제적 의무 준수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스 블릭스 전 총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문제에 대한 검증 장치뿐만 아니라 남북한 모두가 자국 영토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적 조치와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릭스 전 총장은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의 속성상 현실적으로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검증은 불가능하지만 이라크 등의 경우를 보면 IAEA 사찰을 통한 검증과 억제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