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부처 규제 7800개 원점서 재검토”

정부는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7800여개의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앞으로 2년 동안 일괄 정비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7월 중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해소되지 않는 규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시스템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기존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규제완화가 건별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창업’이나 ‘골프장 건설’ ‘토지 규제’처럼 주제를 정하고 관련 규제 수십 가지를 한꺼번에 푸는 ‘덩어리 규제’ 해소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