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선한승/정책제안 마일리지制도입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사 환경 분배 문제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느낌이다. 갈등의 해소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고위 정책협의체’ 형태의 하드웨어와 함께 ‘정책 전문가 마일리지’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일부 부처는 이해집단과 공익대표들이 참여하는 고위 정책협의체는 활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약정협의회, 노동부의 노사정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모든 사회적 갈등 해소의 1차적 책임은 해당 부처에 있다는 점에서 이런 하드웨어의 확충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도 다양화·내실화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각종 정부정책의 홍보수단으로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을 범부처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학교수 등 웬만한 전문가들은 최소한 대여섯개 부처로부터 e메일을 받는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스팸메일로 취급돼 버려진다.

전문가의 반응과 참여를 유도할 쌍방향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전문가들의 정책제안 건수를 마일리지로 계산해 개방형 인사충원, 연구용역, 위원회 위원 선정 등에 활용한다면 참여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구잡이식 정책제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본전은 뽑는다고 본다. 더구나 이는 정부 인사충원과 용역관리 등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위정책협의체를 확충해 오프라인의 참여를 늘리고, 정책전문가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온라인상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면 사회 갈등을 조기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갈등은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이해집단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부여 대책이 결합할 때 비로소 해결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

선한승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