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장관 부활… 각 부처에 정무차관 신설 건의”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정무장관제와 각 부처에 정무차관을 두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 타당성이 있다는 확신이 서면 대통령께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무장관 및 차관제가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및 정당간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느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이 후보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취지에서 본다면 이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남쪽을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개혁과 관련해 “정부에서 할 일은 별로 없고 국회와 시민단체, 언론인들이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또 ‘신문시장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신고 포상제’ 도입에 대해선 “선거는 공공성이 있어 불법 선거운동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지만 그것(신문시장)은 공공성이 있기는 해도 선거만큼은 아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는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18세에) 선거권을 주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형법과 통합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8일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한 뒤 29일 본회의를 열어 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임명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