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 출범과 함께 기용된 장관 가운데는 강금실(康錦實) 법무, 조영길(曺永吉) 국방,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 등 4명만이 남게 된다.
지난해 12월 28일, 올해 2월 10일에 이어 30일 세 번째 단행되는 개각의 특징은 교체 장관 수가 3명을 넘지 않는 ‘찔끔찔끔’ 개각이라는 점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7월 이후 개별적으로 이뤄진 장관 인사만 7차례였다.
여기에다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따른 감사원 조사가 끝나고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문책인사가 단행되면 또 다시 소폭의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평소 밝혀온 대로 “국면전환용,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 과거 정권에서 국무총리 교체나 개각을 정권 차원의 위기 타개나 정국 전환을 위한 카드로 활용해왔지만 그 같은 방식의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과거와 달리 평상시에 장관 후보군의 인사 파일을 토대로 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도 이 같은 인사 스타일과 무관치 않다.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은 20개 부처 장관 후보로 593명의 인재풀을 갖고 있고 언제라도 장관 교체 요인이 발생하면 곧바로 바꿀 수 있는 구조를 갖춰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에 의해 단행된 개각은 실제로는 그때그때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뤄져왔다. 이런 점에서 당초 ‘장관 임기를 2년 정도는 보장하겠다’고 한 스스로의 원칙을 깨뜨린 것은 물론 인사의 혼선만 초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해 12월의 1차 개각만 해도 장관들에 대한 업무평가를 일부 반영한 것이었지만 올해 2월의 2차 개각은 총선 출마 장관들을 정리하는 ‘총선용’ 개각이었다. 또 30일의 3차 개각은 열린우리당의 정치인들이 동시 입각하는 ‘대권주자 관리용’이다.
또 야당의 요구나 여론에 떠밀려 장관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노 대통령의 고집도 장관 인사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야 3당이 김두관(金斗官) 전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노 대통령은 2주일을 버틴 뒤에야 김 전 장관을 바꿨다. 반면 최낙정(崔洛正)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돌출 행동이 문제됐을 때와 외교통상부 직원의 대통령 폄훼발언 사건 때는 즉각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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