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 사법개혁안에 긍정적

대법원은 이달 초 법원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전국 법관 836명을 대상으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 개별안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조일원화 및 국민의 사법참여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 논의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관 임용방식과 관련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9.3%가 변호사의 법관 임용을 일정 비율까지 확대한 후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법관 전원을 변호사 중에서 선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 체제(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법관 임용)를 지지한 응답자는 22.4%였다.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차원에서 배심·참심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 판사의 5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9.1%였다.

형사재판에 배심·참심제가 도입될 경우 43.4%의 법관이 국민이 판사와 함께 유·무죄 결정 및 양형 판단을 하는 독일식 참심제를 지지했다. 국민이 판사와 별개로 유·무죄 판단을 하는 미국식 배심제에 찬성한 의견은 33.4%였다.

법조인 양성방식에 대해서는 로스쿨안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자가 50.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는 '현행제도 보완'(41.8%), '법률대학원'(4.8%) 등이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