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회의 불공정 결론 동의 안 해＂

방송위 성유보(成裕普·사진) 상임위원은 1일 각하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하 결정은 방송사의 탄핵방송이 공정했다는 게 아니라 심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성 위원과의 일문일답.

―‘각하’ 결정은 표결 결과인가.

“전원합의 사항이다.”

―탄핵방송 전반에 대해 심의하기로 한 뒤 한국언론학회에 분석 의뢰까지 해놓고 이제 심의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한국언론학회 보고서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한다. 당초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자료만 요구했는데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까지 내려 왔다. 결론을 위임한 것은 아니었다.”

―학자들이 분석 후 해석하는 것은 상식 아닌가.

“그렇다. 하지만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언론학회의 보고서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참고한 뒤 방송위가 자체 심의를 해 결론을 내야 하지 않는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포괄적 심의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검토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개선책은….

“앞으로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심의에 착수하지는 않겠다. 초상권이나 명예의 훼손 등 민원인이 직접 피해를 본 사실을 입증해야 심의할 것이다.”

―불공정한 방송에 대해 개인이 보는 직접적 피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막연히 불공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공정한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사태에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방송위 사무처 직원들의 잘못은 없다. 책임진다면 상임위원들이 져야 한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