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통합 6단계 시나리오 필요”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내부 경제개혁 및 시장개방, 남북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6단계에 걸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학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미국 워싱턴대 공동 주최로 3∼4일 서울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과 세계경제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브리검영대 스코트 브래드포드 교수와 커크 필립스 교수는 공동 발표한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남북한 경제 통합의 중장기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들은 남북한 경제통합 과정이 △북한이 대내 경제개혁을 어느 정도 이루는 단계 △북한 경제가 해외시장에 개방되는 단계 △남북한 군비 공동 감축 △남북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남북한 동일 경제정책 채택 △노동력 및 자본의 자유 이동을 포함한 완전 통합단계 등 6단계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