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새 강령, 북미 양자회담 포함

미국 민주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과는 별도로 북미간 양자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존 케리 상원의원의 제안을 새로운 당 강령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주 말에 열리는 당 강령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강령 초안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문제에 매달리느라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케리 의원이 제안한 북미 양자회담을 새 강령에 포함시켰다고 미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이 초안에는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선제공격 독트린 때문에 우리의 맹방들이 떨어져 나갔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는 외국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 분야 강령 작성 작업을 주도한 애쉬턴 카터 하버드대 교수는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론은 원칙이지만 민주당은 하나의 선택 방안이라는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은 선제공격을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고 예방외교를 통해 선제공격이 불가피할 때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강령의 절반을 국가안보와 테러리즘 대책에 할애한 강령 초안은 "테러리즘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다른 나라와 함께 하는 데 있지, 일방적인 정책에 있지 않다"면서 미국의 전 세계적인 동맹관계 재건을 촉구했다.

이라크 정책과 관련해 강령 초안은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벌였어야 하는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라크가 테러리스트의 온상이 되거나 중동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즉각 철군론은 수용하지 않았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