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우상렬/국가예산 남용 문책제도도 있어야

5일자 A8면 ‘예산 잘못 쓸 땐 국민이 시정 요구…재정법 입법 예고’ 기사를 읽었다. 법령을 어겨 정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일반 국민이 예산집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권리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왜 좀 더 일찍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못했느냐는 생각이 든다. 예산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가 아닌가. 그동안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이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돼 왔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요즘은 국가 경제와 가계가 모두 어렵다.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시하고 바로잡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예산 낭비나 남용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장치도 마련됐으면 한다.

우상렬 회사원·부산 해운대구 우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