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鄭 장관 근거 없고, 張 의원 문제 없고’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과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근거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문제는 이런 결론이 얼마나 국민에게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느냐에 있다. 이런 식의 설명으로는 의혹을 가라앉히기 힘들다고 본다.

‘정 장관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 청와대는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이 중간에 나서 오지철 전 문화부 차관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지만, 결론은 정 장관이 직접 개입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극구 부인했던 정진수 교수의 폭로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정 장관만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발표로는 오 전 차관이 심 원장을 통해 정 장관의 뜻을 물었다고 하는데 그가 왜 직접 정 장관에게 묻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장 의원 의혹’에서도 여당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지만 장 의원이 영수증을 받지 않고 후원금을 주었다는 진술과 잠바 제공 사실 등 찾으려만 든다면 위법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에서 수표를 계좌추적해 보면 당장 드러날 일을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는 태도부터 석연치 않다.

이번 의혹은 이 정권이 내세우는 도덕성과 직결된 문제로 청와대나 여당은 의혹의 당사자이지,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다. 조사 결과가 확연히 드러났으면 몰라도 이 같은 어설픈 결론은 의혹만 부풀릴 뿐이며 결과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여당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덮으려 할 게 아니라 객관성 있는 다른 규명 수단에 맡겨야 한다. 과거의 비슷한 의혹 사례를 돌이켜볼 때 진상을 명백히 가리는 것이 오히려 정부와 나라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