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논리를 옹호하면서도 수도 이전 필요성에 대한 건교부의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신행정수도를 사실상의 천도(遷都)로 규정하면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자체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金東喆) 의원은 “빈약한 조직과 준비 부족으로 국민을 설득시킬 만한 청사진이 제때에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사법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정부 차원에서만 논의되는 바람에 불필요한 천도 시비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수도권 주민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데는 한나라당에 책임이 있다”며 그동안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를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학송(金鶴松) 의원은 “경부고속철도가 당초 예상보다 3.2배, 새만금사업은 2.4배가 더 들었다”며 “신행정수도 이전 비용도 건교부가 주장하는 46조원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갈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적법 절차를 갖추지 못한 법으로 위헌성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적 합의의 기반에서 추진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동석 장관은 “통일이 되더라도 이번에 옮기는 행정수도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수도가 반드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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